728x90 반응형 국민참여재판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다녀와서... 드디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이 되었네요 ^^ 법원에 09:00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 및 접수, 절차 설명을 들었다. 정확한 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접수할 때 보니 150번이 넘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출석은 50~60명 정도 되는 듯...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일은 배심원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른다. 오늘 재판은 보이스 피싱 관련 재판. 참여관과 재판장의 절차 설명을 듣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늦게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재판 상황 때문에 건강 상의 문제로 몇 명이 제외되었고 추첨이 시작되었다. 그냥 무작위 추첨...상자 안에서 번호.. 2021. 4. 2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저는 하얗고 큰 봉투의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ㅋ 영화나 드라마의 그 재판 장면과 보복... 무지하다 보니 겁부터 나던데요.ㅎㅎㅎ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도 해 보고 했더니 다들 좋은 경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우편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 2021.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