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저는 하얗고 큰 봉투의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ㅋ 영화나 드라마의 그 재판 장면과 보복... 무지하다 보니 겁부터 나던데요.ㅎㅎㅎ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도 해 보고 했더니 다들 좋은 경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우편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 2021.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